2023년부터 골프장 분류체계가 세분화되어 시행된다. 그중에서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지난해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형골프장 그린피 상한금액을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통계청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 차등 액인 34000원을 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려는 골프사업자는 이에 맞춘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성수기인 5, 10월을 제외한 4~6월, 9~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그린피 뿐 아니라 카트비용, 식음료 등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카트와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 뿐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요금의 경우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 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선 제외됐다.
그러나 지방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은 이번 ‘정부 측의 대중제 그린피 상한액’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중과 주말 제시한 그린피보다 지방은 이미 더 가격이 낮다면서 수도권만을 위한 그린피 상한제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일부 골프장에 대해 골퍼들은 약간의 혜택이 있겠지만 고시된 가격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국 골프장들 역시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골프장 그린피를 정부가 정하고 일괄 운영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골프장 내장객이 줄어들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도 아래 가격으로 떨어지는데 과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노리는 것은 대중제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나머지 골프장들의 세금 증액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4% 부과될 전망이어서 골퍼에 대한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골퍼가 내야하는 세금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의결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 측은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했다"며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대중골프장 그린피 상한액 결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시키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골프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지방 골퍼들과는 동떨어진 높은 상한선 그린피 정책과 정부가 위헌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행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 정책은 골프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
